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노트 및 석박사 학위논문 문서위조 문의 과거 국립대학에 대학원생으로 재원 하던 중 지도교수와 마찰로 실험실에서 나가라는 과거 국립대학에 대학원생으로 재원 하던 중 지도교수와 마찰로 실험실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연구 노트를 교수에게 제출 후 대학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. 얼마전에 연구노트를 열람 신청하여 열람하였는데 제가 작성하지 않은 실험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그 뿐만 아니라 연구실 선후배의 학위논문 또한 변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경험 많으신 변호사 선생님 들께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.1.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노트가 공문서 인지 사문서 인지?- 해당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이며, 연구노트의 경우 학교에 제출되어 30년간 보관되며, 표절, 저작권의 증거자료로도 인정이 되는 문서 입니다.2. 석박사 학위논문이 공문서인지 사문서 인지?-연구실 선후배의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윤리상 변조에 해당 되는 행위를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학문의 영역에서의 학위 논문이 법적으로 공문서, 사문서에 해당되는지?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국립대학이며, 국가에서 국가장학생으로 모든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합니다.3. 연구 노트의 위조 행사자 특정이 어려움- 연구노트 위조에 대해 관련된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작성한것은 인정하지만, 행사 행위 즉 학교에 제출한 것은 부정하여 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정확한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위조행사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? 관련태그: 사기/공갈, 형사일반/기타범죄